한국은 무법천지, 정치후진국 못 벗어나

한국은 무법천지, 정치후진국 못 벗어나

무법천지 한국사회는 왜곡된 고질병을 청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Amadeus Frank | 승인 2020.01.25

 

 

 

 

글: Amadeus Frank(자유기고가)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종교, 선거제도 등 모든 것이

왜곡된 채 무주공산, 무법천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서기2019.12.16▲서기2019.12.16. 자유한국당과 태극기성조기를 든 극우세력이 국회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자료: 와이티엔 화면 갈무리. 자유한국당과 태극기성조기를 든 극우세력이 국회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자료: 와이티엔 화면 갈무리

★한국에만 들어오면..★

사실 조선봉건사회에는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선거제도라든지 뭐 이런 서구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잘못된 사회체제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조선왕조의 몰락과 함께 일제에 이어 미제의 한반도남부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식민지배의 특성상 모든 개념들이 철저히 왜곡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첫째, 자유(die Freiheit)라는 말도 일정한 한계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법의 제약이 없는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무법천지의 방종 자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하는 "자유"자가 들어간 정당들은 무법자적 행동을 한 것이다. 즉 한국에서의 자유란 개념은 무법과 상통하게 되었다.

둘째, 민주주의(die Demokratie)란 개념도 원래의 대중적 의사의 총합에 의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하는 제도이지만, 이 말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일부 몇몇이 작당하여 대중의 민의에 반하는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한 기만단어로 악용되고 변질되고 말았다.

특히 대통령종신제를 위해 유신헌법을 만든 박통은 교묘히 한국적 민주주의란 단어를 만들어 마치 한국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더 좋은 제도(system)인 것 처럼 국민을 호도하였다.

셋째, 종교(die Religion)의 자유도 일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교회설립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어 교회가 마치 상가의 세탁소나 떡집과 같이 박혀있고 개인영업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은 선거철에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합리적인 법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아니라 방임인 것이다.

넷째, 선거제도(das Wahlsystem)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잔머리만 발달되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개표방법인데, 투표소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를 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점이다.

그리고 가장 웃기는 것은, 평상시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재래시장에 나타나 반가워하지도 않는 상인들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떡볶이나 오뎅을 우적 대며 먹는 추태들이다.

이 모든 저열한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으로 금지시키지 않으면 선거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Amadeus Frank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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