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의 흠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기본대리권의 내용과 월권행위는 반드시 동종이어야 한다
정답.1.
#복대리인선임권없는대리인 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기본대리권 이 된다.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 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표현대리 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원총회의결의 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총유재산 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권한을넘은표현대리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등기신청권한 을 가진 자가 대물변제를 한 경우 표현대리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이 아닌 이종이어도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표현된다.
ㄴ.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ㄷ.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ㄹ.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ㅁ.대리권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ㄱ.ㄹ. 2.ㄴ.ㅁ. 3.ㄴ.ㄷ. 4.ㄷ.ㅁ. 5.ㄱ.ㄴ.
정답.4.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에 한하지 않고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무방한다.
제125조의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직함이나 명칭사용을 묵인하여 묵시적인 대리권수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무경험 및 궁박상태의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3.
대리인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아직 본인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므로 병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