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경매청구권
ㄴ.부종성,불가분성
ㄷ.과실수취권
ㄹ.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ㅁ.물상대위
ㅂ.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1.ㄱ.ㄹ. 2.ㅁ.ㅂ. 3.ㄴ.ㄷ. 4.ㄷ.ㅁ. 5.ㄹ.ㅁ.
정답.5.
유치권자는
#경매권 , #유치적효력 , #비용상환청구권 , #간이변제충당권 , #과실수취권 , #부종성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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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유치권의 포기 특약은 무효다.
ㄴ.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ㄷ.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ㅁ.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1.ㄱ.ㄴ. 2.ㄱ.ㄷ. 3.ㄴ.ㄹ. 4.ㄹ.ㅁ. 5.ㄱ.ㅁ.
정답.2.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유치권의포기특약은유효다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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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ㄷ.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ㄹ.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ㄹ. 2.ㄱ.ㄷ. 3.ㄴ.ㄹ. 4.ㄱ.ㄴ.ㄷ. 5.ㄱ.ㄴ.ㄷ.ㄹ.
정답.4.
#보증금반환청구권 , #권리금반환청구권 은 건물에 비용을 투입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유치권을주장할수없다
#채무자의승낙없이유치권자가유치물을임대 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의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된 후에 권원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발생은 점유 전후 관계없이 성립한다.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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