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청구권
#저당권의물상대위
#화재보험금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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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 행해질 것을 요한다.
2.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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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특정성을유지하는한압류 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 행해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일반채권자자나 제3자에 의해 압류가 된 때에도 그 특정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금전에 대하여도 #물상대위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 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인도전에압류하여야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이 그 저당권으로서 추급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매매대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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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저당권의 목적인 기존건물이 증축되어 증축부분이 독립성이 없는 부분
ㄴ.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임차권
ㄷ.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ㄹ.토지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가 권원 없이 심은 농작물
ㅁ.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압류 전 수취한 차임채권
1.ㄱ.ㄹ. 2.ㄷ.ㅁ. 3.ㄱ.ㄴ.ㄷ. 4.ㄴ.ㄷ.ㅁ. 5.ㄴ.ㅁ.
정답.3.
#권리의종물이론
#저당권의효력은증축부분에도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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