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장 땅 투기 후 퇴직해 건물주로 떵떵

 

한 지자체장 땅 투기 후 퇴직해 건물주로 떵떵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는 일반범죄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송필경 | 승인 2021.03.10

글: 송필경(범어연세 치과의원 원장)

 

 

토지주택 공사 직원들의 개발정보 이용한 땅 투기 혐의 심각

토지주택공사 사장 출신 국토부장관, 변창음의 땅 투기 두둔

한 퇴직 공무원 지자체장하면서 땅 투기로 번 돈으로 건물주

협치 운운하며 적폐와 한 몸 민주당, 비리는 덮고 새 비리

토지는 공공재산, 개발이익 환수해 약자에게 재분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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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개발지역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이 팽배한 가운데 토지주택공사 사장 출신인 국토부장관 변창음이 투기 옹호성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용납해서는 안 될 범죄, 땅 투기

몇 년 전 #라면한개 훔쳤다고 무려 징역 3년 6개월 받은 사람이 있다. 몇 차례 2-3만 원 정도 아주 적은 돈을 훔쳤지만 상습적이라 해서 무시무시한 ‘ #특정범죄가중처벌 ’을 받았기 때문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열 몇 명이 개발예정지에 100억대 이상 땅 투기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얼른 계산하면 한 명 당 수억에서 십 수억 이상 협잡 투기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오랜병폐 인 #공직자들이개발정보를이용한땅투기수법 이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이에 직전 LH 사장이었다가 지금 국토부 장관하는 #변창흠의아래변명 은 #LH직원의협잡그이상꼴불견 이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 #천박한사고 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파트 폭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높은 임대료에 피를 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땅 투기를 근절해야 할 국토부 장관이란 자의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말투는 반성의 빛은커녕 조폭 제 부하 감싸기보다 더 유치해서, 젊은이와 자영업자의 고통에 기름 붓고 불을 붙인 격이다.

이 정부의 전‧현직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는 항상 ‘협치의 정치’를 내세웠다.

대형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것을 ‘협치’인양 대충 넘어갔다.

#얼렁뚱땅눈감은명백한적폐의예를들자면지금까지이루셀수없다 .

#유치원비리 , #의사비리 , #사학비리 , #기무사쿠데타비리 , #노동참사비리 , #버닝썬비리 , #세월호참사비리 …

2012년 8월 한창 대선이 뜨겁던 시절 도올 선생의 일갈이다.

『지금까지 개혁세력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어설픈 타협”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국민이개혁세력에게바라는것은개혁과쇄신 이지, #용서와화해가아니다 .』

그 당시 도올 선생의 일갈은 ‘어설픈 타협’을 자행한 개혁세력의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나는 보았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 개혁 세력은 박근혜에게 뼈아프게 패배했다.

9년 지났다. 곧 시작할 대선에서 도올 선생의 일갈을 꼭 귀담아야만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 원성이 높은 토지 부패 비리를 척결해야 할 장관이란 자의 말투나 정부와 국회 내 여당의 비리 척결에 미약한 의지는 서민의 분노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집권여당의전매특허 인 ‘ #어설픈타협 ’의 짙은 그림자가 벌써 어린다.

나는 내무행정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영종도에땅투기 를 하여 돈 많이 번 분을 안다.

그 분은 모 #지방자치단체장으로재직하다가땅투기혐의가발각되었지만단체장직을사퇴만하고아무런처벌을받지않았다 .

#퇴직당하고나서는투기해벌은돈으로목좋은곳에그럴듯한건물을사서높은임대료를받으며살고있다 .

지금 그 건물은 살 때보다 몇 배나 올랐다.

서민이 볼 때 천문학적 금액의 건물을 상속 받을 자식들은 손에 흙 티끌 묻히지 않고 여유 있게 경제 특권을 누리며 평생 #금수저 로 살 것이다.

#개발독재시대의토지투기비리부패 가 이른바 민주화 정부에서도 근절되기는커녕 #특권이된세상 을 요즘 젊은이들은 자괴감에 빠져 이 사회를 ‘헬조선’이라 부른다.

#변창흠이요리조리변명을하는것 을 보니, 변창흠을 장관으로 천거한 #말로만개혁을입에담는집권세력들이이번사태를대충땜빵질이나해서뭉갤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제까지 늘 그래 왔듯이.

#몇십억땅투기범죄라고확정되더라도최대가징역7년이하거나7천만원이하벌금 이라 한다. 이렇게 돈 번 자들은 돈 좋아하는 변호사 고용하여 재판 받으면 집행유예 몇 년에 벌금 기천만원이 아니겠는가. 이제까지 늘 그래 왔듯이.

#라면한개를비롯한몇만원몇차례절도가3년6개월 에 비하면, #땅투기꾼들은걸릴각오를하고서라도부정하게돈벌어부당하게얻은특권을자손대대로전해줄것이다 . 이제까지 늘 그래 왔듯이

토지는 모든 사람의, 다시 말해 인류의 공유물이란 사상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는 주장이 있다. 그것이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 을 가장 체계적으로 세운 분이 #헨리조지 ((Henry George,1839–1897)다. #모든토지는공공의것으로만들어야한다는주장 을 했다.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대신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인 지대를 거두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게 토지공개념의 정치 경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나온 나눔의 개념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증세하여돈을나누어준다는복지정책이아니다 .

토지와 같은 자연물의 공유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약삭빠른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공유 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는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한 예를 들면, #알래스카주에서는자연자원인석유에서나오는이익을석유개발기업이독점하지않는다 . #석유채굴에서나오는이익을알래스카주민모두가평등하게나눈다 . 그게 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 #기본소득 >이 된다. 다시 말해 #알래스카주민의기본소득은세금이선사하는복지가아니라는 말 이다.

지하자원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인간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마찬가지다.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토지세를 받고, 또는 토지 가격 상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모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게 <기본소득>의 핵심이다.

#토지투기협잡꾼을절대용서하지않는법의장치가필요 하다.

예를 들어 협잡꾼이 1억의 이익을 남겼다면, 1억은 라면 한 개 값인 천원의 1십만 배된다.

산술적으로는 #라면절도의형량인3년의1십만배인3십5만년의징역형을선고해야한다 .

토지 투기 협잡꾼을 용납하지 않는 개혁과 쇄신의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댈 정의의 정치인이 이제는 우리 정치판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 #도올김용옥 은 #이제까지개혁이성공하지못한이유는어설픈타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필경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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