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은 비용, 미군이 부담해야

 

‘ #주한미군지위협정 ’은 비용, #미군이부담해야

#미군에방위비줄것이아니라주둔지임대료받아내야한다 .

 

 

은영지 | 승인 2021.03.12

글: 은영지(사대반대투쟁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몇 배 미군에 퍼줘

#미군유지직접비용외에부가비용더하면6조원가까이돼

기존의 물가상승률 아닌, #국방비증가액으로해더퍼줄듯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유지비용은 미군 부담으로 명시

 

 

 

 

▲ 경북 성주 소성리에는 사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게)배치 이후 이를 철거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성리에 걸려있는 사드반대 펼침막.

 

<니들은 신적폐이고 전쟁투기꾼>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13%나 올려주고 5년 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곧 타결시킬 거라는 소식이 들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 물가상승률 (2020년 0.5%), 국방 예산 증가율(2021년 5.5%),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2021년 0.7% )과 비교해봐도 터무니없이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3월 전쟁장사꾼 트럼프가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한 '50억 달러 증액'에 굴복하고야 만 역대 최악의 대미 굴욕외교라는 치욕스러운 협정이 될 것이다.

촛불 대통령이라는 자가 미 자본 제국에 간도 쓸개도 다 빼내어 주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서 더 기가 찰 노릇이었다.

'13% 인상안'은 2019년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1350억 원을 인상해주는 것으로 역사상 최고의 액수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적폐'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감옥에 보낸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한술 더 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8차 협정의 인상액 160억 원, 박근혜의 9차 협정 인상액 505억 원과 비교해도 낯뜨겁고 부끄러운 증액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작 1.5%인데 반해 고용유지와 민생안정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양심 불량의 끝판왕인 문재인 정권이 곳간을 활짝 열어젖혀 미국에 퍼주는 행태를 보면 가히 목불인견이고 미제 총독이라 불릴만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3280억 원이라는 쓰고 남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돈은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당연히 한국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지만 도둑놈처럼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더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줄 필요도 없고 결코 줘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돈이다. 근거는 명확하다. 한미소파 5조에,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삥 뜯어가는 건 방위비분담금만이 아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 간접지원 1조 1469억 원)을 지원했다.

저평가되고 있는 기지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 저장관리비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방위비분담금의 2~3배를 미군에게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약 1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비'를 고려하면 미군이 이 땅에 있음으로써 빠져나가는 돈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미국 무기도입과 장비 유지비를 추가로 명시하면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는 돈은 매년 6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한다.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아무도 원치 않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군 배치해 놓고 전쟁장사, 무기장사, 살인 장사, 안 보팔이 장사하는 미국의 횡포를 보고 있노라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미군을 몰아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명분 없이 뜯기는 그 돈으로 남북 동포들이 주거니 받거니 교류하면 곳간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이 강토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화 지킴이 들은 오늘도 소성리 불법 사드 기지에서 목놓아 사드와 미군철수를 외쳤다. 김선명 교무님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허구성을 잘 표현해주었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명령에 반해서 일방적인, 굴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고 자임할 수 있는지...

결국 촛불을 배신하고 패권의 야욕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부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이야기했던, 진보라고 했던 정권이 정의를 팽개치고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다시 '신 수구 적폐'가 되어가고 있는 이 광경을 가슴 아프게 목도하고 있는 촛불들. 어떻게 위로하고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저들도 똑같이 그렇게 변질돼버린 이 정치풍토 개탄스럽습니다.

도매금으로 어물쩡 이 불법사드를 용인하고 완전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이 신적폐(문재인 정권)에 분연히 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했는데 촛불의 민심을 배반하고 자기들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먹고, 자기들 말을 뒤집는 문재인 정부 규탄합니다."

김천 사드대책위 장재호 사무국장님의 발언도 한가득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일본놈들이 40년 동안 이 땅에서 주인 노릇 하더니 미국놈들이 들어와 80년 가까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인 노릇하다 보니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국방부는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고 다시는 미국에 빌붙지 마라. 철조망을 걷어라. 사드를 철거하라."

소성리의 젊은 주민 소야 훈님의 발언 역시 너무나 절절해서 전율이 일었다.

"소성리에 전쟁 투기하는 미국놈들/ 사드 심어놓고 중개료 받아먹는 국방부 놈들/ 니들은 전쟁투기꾼이다./미군과 국방부를 숙청하고/ 평화의 땅 되찾자."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반가운 경칩이 하루 지났지만, 달마산 자락에 있는 전쟁 무기 사드는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고 국방부는 미군의 영업사원이 되어 주민들을 짓밟고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다. 해서 소성리는 봄이 찾아와도 온전한 봄이 아니다. 사드가 있고 미군이 있는 이상 소성리는 여전히 얼어있는 땅이고 통한과 설움의 공간이다.

점령군 미군의 개 노릇하는 국방부와 바이든의 딸랑이인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시발 사드야 비켜라. 소성리 주민 나가신다.

투쟁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목놓아 외치는 70, 80 되신 어르신들의 분노가 늘 그렇듯이 진정성 있는 평화와 자주의 몸짓이고 변증법적인 역사발전의 외침으로 다가온다.

은영지 muk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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