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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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ㄹ.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면 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1.ㄱ.ㄹ. 2.ㄷ.ㄹ. 3.ㄱ.ㄴ. 4.ㄴ.ㄷ. 5.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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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면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따라서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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