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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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ㄱ.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에게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ㄷ.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A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A는 가압류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ㄹ.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ㄱ.ㄴ. 2.ㄴ.ㄷ. 3.ㄴ.ㄹ. 4.ㄷ.ㄹ. 5.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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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임차주택 양도전 #보증금반환채권 이 A에 의하여 #가압류 된 경우, 양수인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A는 가압류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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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의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2.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3.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4.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주택의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선순위 가압류권자와 후순위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당해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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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주태과 대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대지의 #환가대금 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을갖춘임차인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의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임차권보다선순위저당권이존재하는주택이경매로매각된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후순위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당해주택이 경매되면 동순위로 #안분배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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