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권리변동

#승계취득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중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물신축으로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갑이 을소유의 토지를 저당받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건물인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상 변경이다.

4.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고, 상대적 소멸이다.

5.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3.

본래의 채무가 #이행불능 으로 #손해배상채무 로 변질되는 것이 #내용의변경 에 해당한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 을 한 경우, 이는 #작용의변경 이다.

 

#신축건물의소유권취득 , #취득시효로인한소유권취득 , #무주물선점 은 #원시취득 에 해당한다.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저당받은 경우, 이는 #설정적승계 에 해당한다.

건물매매로 인한 권리의 상대적 소멸은 #권리주체의변경 이다. #이전적승계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승계되는경우 , 이는 #권리의이전적승계 중 #포괄승계 이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중 준법률행위를 모두 고르면?

ㄱ.최고

ㄴ.대리권 수여의 통지

ㄷ.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 사실의 통지

ㄹ.수권행위의 철회

ㅁ.무주물의 선점

ㅂ.소유권의 포기

 

1.ㄱ.ㄴ. 2.ㄱ.ㄴ.ㄷ.ㅁ. 3.ㄱ.ㄴ.ㅁ.ㅂ. 4.ㄴ.ㄷ.ㅁ.ㅂ. 5.ㄹ.ㅂ.

 

 

 

 

 

 

정답.2.

#준법률행위 에는 표현행위가 있다.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에 속하는 #최고 와 관념의 통지에 속하는 #대리권수여사실의통지 , #승낙연착의통지 와 사실행위( #무주물선점 , #유실물의습득 , #가공 )이 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법률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개의 법률사실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2.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3.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4.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5.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정답.5.

민법 #제552조 에서는 해제권자의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 행사여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해제권자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해제권이 소멸하는 이유는 #당사자의의사표시가없이도법률의규정에근거하여해제권이소멸 하기 때문이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