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의포기

#상대방없는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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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3.

농지매매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등기요건에 불과하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대리권이 존재하면 유효이고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내용이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는 토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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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공유지분의 포기

ㄷ.유증

ㄹ.시효 이익의 포기

ㅁ.소유권의 포기

 

1.ㄱ.ㅁ. 2.ㄱ.ㄷ.ㅁ. 3.ㄴ. 4.ㄴ.ㄷ. 5.ㄷ.ㄹ.

 

 

 

 

 

 

정답.2.

재단법인설립행위, 유증, 유언, 소유권의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공유지분의포기 , #상계 , #추인 , #시효이익의포기 는 #상대방있는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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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지 못한 것은?

ㄱ.의무부담행위-매매의 예약, 교환

ㄴ.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공유지분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

ㄷ.처분행위-저당권설정

ㄹ.준물권행위-채권양도

ㅁ.출현행위-소유권의 포기

ㅂ.요식행위-교환

 

1.ㄱ.ㄴ.ㄷ. 2.ㄷ.ㄹ. 3.ㅁ.ㅂ. 4.ㄹ.ㅂ. 5.ㄴ.ㅁ.

 

 

 

 

 

 

정답.3.

#출연행위 - 매매,증여

#소유권의포기 는 비출연행위

매매, 교환, 증여는 불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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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교환

ㄴ.채무면제

ㄷ.매매의 예약

ㄹ.주택분양계약

ㅁ.채권양도

ㅂ.저당권설정

 

1.ㄱ.ㄴ.ㄹ. 2.ㄴ.ㄹ.ㅁ. 3.ㄷ.ㅁ.ㅂ. 4.ㄹ.ㅂ. 5.ㄴ.ㅁ.ㅂ.

 

 

 

 

 

 

정답.5.

#의무부담행위 와 #처분행위

교환,임대차,매매의 예약,주택분양계약은 장차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로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이다.

처분행위에는 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소유권양도 같은 #물권행위 와 채권양도,채무면제 같은 #준물권행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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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매매의 일방예약

ㄴ.합의해제

ㄷ.법정해제

ㄹ.수권행위의 철회

ㅁ.의사표시의 취소

ㅂ.법정대리인의 동의

ㅅ.무권대리의 추인

 

1.ㄱ. 2.ㄱ.ㄴ. 3.ㄴ.ㄹ.ㅂ. 4.ㅁ.ㅂ.ㅅ. 5.ㄴ.ㄷ.ㄹ.ㅅ.

 

 

 

 

 

정답.2.

#매매의예약 은 항상 #채권계약

#합의해제 , #합의해지 는 기존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계약이고 단독행위가 아니다.

단독행위인 법정해제, 해지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