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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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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효다.
ㄴ.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ㄷ.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ㄹ.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ㅂ.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1.ㄱ.ㄴ. 2.ㄱ.ㄷ.ㄹ. 3.ㄷ.ㅁ. 4.ㄹ.ㅂ. 5.ㄴ.ㅁ.
정답2.
타인소유의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는 유효하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지면 족하다.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이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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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갑의 방화로 전소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갑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ㄴ.갑이 을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ㄷ.갑이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ㄹ.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ㅁ.법률행위의 반사회성,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아니라 효력발생시점이다.
1.ㄱ.ㄴ. 2.ㄴ.ㄷ.ㅁ. 3.ㄷ.ㄹ.ㅁ. 4.ㄱ.ㄹ. 5.ㄱ.ㄴ.ㄷ.
정답.5.
#후발적불능으로 갑에게 #귀책사유 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문제된다.
후발적불능이므로 이때 불능의 원인이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이 문제된다.
계약체결 전에 불능이므로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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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중개인과 의뢰인간의 직접거래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ㄷ.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ㄹ.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ㅂ.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1.ㄱ.ㄴ.ㄷ. 2.ㄴ.ㅁ. 3.ㄷ.ㅂ. 4.ㄱ.ㄴ.ㅂ. 5.ㄴ.ㄷ.ㄹ.
정답.1.
#단속규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
#중개인과의뢰인간의직접거래금지규정
#주택법의전매행위제한을위반한전매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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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1.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2.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3.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4.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5.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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