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건물의 전세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토지전세권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2.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권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5.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3.

전세권의 최장기는 10년이다.

#건물전세권에만최단기1년의제한을받는다 .

건물전세권자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건물전세권에만법정갱신을인정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2.전세권설정자는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하여야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3.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 약정하여도 최단기간 2년이 보장된다.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를 청구한 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316조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전세권자는 새로이 전세권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소유토지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전세권의 용익물권 권능은 전세권의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3.기간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 갑은 저당권자 병의 압류가 없는 한 전세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병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병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병은 을의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정답.5.

을의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다.

2.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3.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4.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의 2년간 지료연체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으나 건물의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 토지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정답.4.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고 건물의 점유자인 전세권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건물전세권자가대항력을갖춘경우라도 #토지소유자의퇴거청구에건물의전세권으로대항할수없다 .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은 그 소유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2.존속기간 만료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3.존속기간 만료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1.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 아니라 #기간의정함이없는전세권으로된다 . #주택임대차에서는법정갱신되면2년으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