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1.ㄴ. 2.ㄱ.ㄷ. 3.ㄴ.ㄹ. 4.ㄷ.ㄹ. 5.ㄱ.ㄷ.ㄹ.

 

 

 

 

 

정답.3.

지료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합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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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분묘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2.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3.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4.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5.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정답.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타인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경우 분묘가 공시기능을 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공작물의 존속기간인 5년이 아니라 분묘수호를 계속하는 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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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무상의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ㄱ. 2.ㄴ. 3.ㄷ. 4.ㄱ.ㄴ. 5.ㄴ.ㄷ.

 

 

 

 

 

 

정답.2.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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