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부터 분양받고 임대주면 감옥행

 

 

 

전세시장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과 신규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전세가격차이가2배이상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물량이 사라질 전망이다. / 자료=연합뉴스

 

#2월19일부터분양받고임대주면감옥

 

#2월19일부터전월세금지법시행

#위반시1년이하징역혹은1000만원이하벌금

 

#서울수도권분양가상한제시행지역

#예외사유시LH에매도해야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집을 매도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

 

정부는 ‘ #로또청약 ’을 막기 위해 #의무거주 를 강화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게 됐다.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자금부담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전·월세를 놨다가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서울은 전역이 포함되고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주택법시행령개정안 '에 따르면 #의무거주기간은2년에서5년 이다. #공공택지 의 경우 #분양가격이인근시세의80퍼센트미만인주택은5년 , #80퍼센트이상인주택은3년을의무적으로거주 해야 한다.

#민간택지는인근시세대비80퍼센트미만은3년 #80퍼센트이상은2년 이다.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소유권까지 잃게 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받은 아파트 또한 LH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분양권을불법전매하다가적발되면향후10년간청약자격이제한 된다.

예외를 허용하는 요건은 △근무·생업·학업·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 또는 다른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군인으로 인사 발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은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는 지난달 15일 보증금 10억원(2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면적으로 지난 8일 보증금 4억3050만원(1층)에 계약이 된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이 차이나는 셈이다. 4억3050만원은 4억1000만원에서 5%(2050만원)를 인상한 값이다. 서울 시내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이처럼 #전세가격의이중가격현상 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다.

또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전월세를 놨다가 이후 여력이 되면 입주하는 이른바 ‘전월세를 끼고 구매하는 방식’이 막히게 됐다. 자녀의 학교나 통학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인프라가 갖춰진 대규모 재건축으로 청약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더 높아질 공산이 커져 개정안의 의도가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음에도 #택지비의상승으로분양가가올라가는사례 가 서초동 ' #래미안원베일리 '에서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한술 더떠서 #아파트분양가격을주변시세의최대90퍼센트까지올리겠다고발표 했다.

#분양가가9억원이상이면중도금대출이안되는데다 #특별공급분이없이일반분양으로만공급 된다. 강동구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 #둔촌주공 ' 재건축을 비롯해 강남권에서는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분양가가 9억원 이하로 공급되는 어렵다.

한편 정부가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 #전세형공공임대주택 '이다. LH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총 5만235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세처럼보증금비중을80퍼센트까지높여월세부담을낮춘것이특징 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으로 낮은 게 특징이다.

공공임대주택도 꾸준히 공급할 방침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확보해 재고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5만 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9000가구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는 #건설형임대주택 7만2000가구를 비롯해 #매입형임대주택 (2만8000가구)과 #전세형임대주택 (5만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2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