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후 일방적 계약파기

 

중도금 지급후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통보했다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했어요. 거래 과정 중 집값이 너무 올라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도 파기하는 게 이익이라네요. 계약금 단계에서 변동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집값 폭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지난해 집값이 단기간에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수인들은 대출까지 끌어 모아 매수에 적극 나선 만큼, 매도인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인계약파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시간·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토로한다.

 

#매도인에게계약금의두배를받으면끝나는배액배상 과 달리, #매수인이중도금을지급한후발생하는계약파기 문제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한 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전문가는 " #매수인이중도금을지급하기전매도인이배액배상을하는경우는정당한계약해제 지만, #매수자가중도금을지급한다음매도인이일방적으로계약을파기하는것은소유권이전등기소송으로대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 #처분금지가처분조치를한상태에서소송을진행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계약서는 물론이고 계약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문자메시지·SNS메시지·통화녹음 등을 #증거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으면 #명도소송 으로 대응하면 된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했으나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소송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맨마지막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