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용도변경안하면벌금 "

 

" #평생모아얻은내집 , #벌금내고살판 "…2만가구 '날벼락'

입력2021.02.18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제공

#생활형숙박시설규제 에 거세지는 입주민 반발

"전국 2만가구 이사 땐 전세난 더 심해질 것"

국토부 세종 청사서 시위

#10년간묵인해오다올초규제

국토부 " #용도변경안하면벌금 "

지자체 "사실상 불가능" 엇박자

생활형 숙박시설(주거용 레지던스)을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정부의 뒤늦은 규제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주거가 가능한 상품으로 홍보·분양되던 업계 관행을 묵인해 놓고, 이제 와서 불법거주자로 낙인을 찍어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2만 가구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이 새 주거지를 찾아나설 경우 전세난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으로 구성된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의 뒤늦은 규제 방침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뿐 아니라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 #주택사용불가 #숙박업신고필요 ’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개정을입법예고 했다. #주택용도로사용할경우이행강제금부과대상 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생활형 숙박시설이 처음 법제화될 때부터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관리감독도 하겠다는 취지다.

입주자들은 정부가 이미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시점에 뒤늦게 규제에 나서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회사들이 수년간 주거용으로 광고해 분양할 때는 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안내도 국토부의 규제방침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 #용도변경은지구단위계획부터바꿔야하는복잡한문제로사실상불가능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기준으로이행강제금부과대상을구분 할 방침이다. ‘주거용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서다. 연제동 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장은 “이런 식이라면 시장에서 상가 단칸방에 살며 가게를 하는 사람 등 비주택에 전입신고한 모든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제도만 도입해 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을 따르는 숙박시설이지만 대부분의 분양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해왔다. 분양가 규제 등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이 늘면서 과밀 학급과 교통 혼잡, 복지시설 부족 등 인근 아파트 등의 입주민 불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의 취지는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주소에 사는 국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문제삼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논리대로라면 주택이 아니면서 전입신고를 받는 기숙사나 요양시설 병원 아동 보육시설 등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이 합법적 거주를 위해 주택 등으로 이사할 경우 주택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전국적으로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2만 가구 정도로 추산한다. 이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한 것처럼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을 양성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취사시설을 갖추고 청소 등과 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숙박업 등록도 가능하다.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드레지던스 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운영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