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ㄱ.경매청구권ㄴ.부종성,불가분성ㄷ.과실수취권ㄹ.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ㅁ.물상대위ㅂ.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1.ㄱ.ㄹ. 2.ㅁ.ㅂ. 3.ㄴ.ㄷ. 4.ㄷ.ㅁ. 5.ㄹ.ㅁ. 정답.5.유치권자는#경매권 , #유치적효력 , #비용상환청구권 , #간이변제충당권 , #과실수취권 , #부종성 등이 인정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중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ㄱ.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유치권의 포기 특약은 무효다.ㄴ.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ㄷ.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9. 07:03

#토지전세권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2.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3.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4.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권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5.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3.전세권의 최장기는 10년이다.#건물전세권에만최단기1년의제한을받는다 .건물전세권자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8. 07:23

#지상권#분묘기지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ㄴ.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ㄷ.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ㄹ.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1.ㄴ. 2.ㄱ.ㄷ. 3.ㄴ.ㄹ. 4.ㄷ.ㄹ. 5.ㄱ.ㄷ.ㄹ. 정답.3.지료는 성립요건이 아니다.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합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지상권소멸을 ..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7. 07:19

#공동소유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2.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3.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4.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5.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정답.4.공유물, 합유물은 각자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5. 00:35

#공유물의보존행위 갑, 을, 병은 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다.)1.을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을의 지분은 갑, 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2.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다.3.갑, 을은 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4.갑, 을, 병이 토지의 권리에 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5.병이 갑, 을과의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4. 01:20

#취득시효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ㄱ.저당권ㄴ.1필의 토지의 일부ㄷ.성명불상자의 토지ㄹ.국유재산 중 행정재산ㅁ.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대지ㅂ.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1.ㄱ.ㄴ.ㅁ. 2.ㄱ.ㄹ.ㅁ. 3.ㄱ.ㄷ.ㅁ. 4.ㄷ.ㅁ.ㅂ. 5.ㄴ.ㅁ.ㅂ. 정답.2.저당권과 불표현된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시효취득의 대상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하거나 그 타인이 특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인정할 수 있다.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인 대지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되므로..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3. 01:28

#침탈#점유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ㄱ.갑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ㄴ.갑이 정소유의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간접점유자 정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ㄷ.만일 갑이 을의 사기로 인하여 점유를 을에게 인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ㄹ.을이 선의의 병에게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선의인 특별승계인 병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ㄱ.ㄴ. 2.ㄱ.ㄷ. 3.ㄴ.ㄷ. 4.ㄴ.ㄹ. 5.ㄷ.ㄹ. 정답.4.간접점유자도 점유회수할 수 있다.점유침탈자로부터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점유자는 점유회수할 수 없다. ..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2. 00:50

#점유자#회복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ㄱ.악의의 점유자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ㄴ.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ㄷ.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ㄹ.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도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ㅁ.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1.ㄱ.ㄹ.ㅁ. 2.ㄴ.ㅁ. 3.ㄹ.ㅁ. 4.ㄷ.ㄹ. 5.ㄴ.ㄹ. 정답.1.악의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인하여 ..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1.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