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1.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2.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3.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5.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2.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로 조건도, 증여도 무효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3. 29. 01:14

#반사회적법률행위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1.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2.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야하는 행위3.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4.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5.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5.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의사와 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표시하여 무효인 것이지만 법률행위의 내용에 반사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3. 28. 09:39

#전매약정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ㄱ.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효다.ㄴ.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ㄷ.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ㄹ.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ㅁ.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ㅂ.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1.ㄱ.ㄴ. 2.ㄱ.ㄷ.ㄹ. 3.ㄷ.ㅁ. 4.ㄹ.ㅂ. 5.ㄴ.ㅁ.      정답2.타인소유의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는 유효하다.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3. 25. 07:21

#유언#유증#재단법인설립행위#소유권의포기#상대방없는단독행위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1.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3.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4.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3.농지매매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등기요건에 불과하다.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대리권이 존재하면 유효이고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이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내용이 적법하지 ..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3. 24. 07:19

#권리변동#승계취득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중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건물신축으로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2.갑이 을소유의 토지를 저당받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3.건물인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상 변경이다.4.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고, 상대적 소멸이다.5.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3.본래의 채무가 #이행불능 으로 #손해배상채무 로 변질되는 것이 #내용의변경 에 해당한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 을 한 경우..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3. 23. 07:30

#근린생활시설#수익가액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가능총소득 : 5,000만원공실손실상당액 : 가능총소득의 5%유지관리비 : 가능총소득의 3%부채서비스액 : 1,000만원화재보험료 : 100만원개인업무비 : 가능총소득의 10%기대이율 4%, 환원이율 5% 1.6억원2.7억2,000만원3.8억2,000만원4.9억원5.11억2,500만원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4.#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 #대손충당금=5,000만원-250만원(가능총소득의5%)=4,750만원 #영업경비 = #유지관리비 + #화재보험료=150만원(가능총소득의3%)+100만원=250만..

부동산/부동산학개론 2025. 3. 22. 07:35

#시산가액#원가법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대상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m2기준시점 : 2023.10.28.사용승인일 : 2015.10.28.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 1,200,000원/m2(신축공사비는 적정함)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2015.10.28. : 1002023.10.28. : 150경제적 내용연수 : 50년감가수정방법 : 정액법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246,000,000원2.252,000,000원3.258,000,000원4.369,000,000원5.378,000,000원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5.경과연수 8년 +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42년 =..

부동산/부동산학개론 2025. 3. 19. 01:11

#지역분석#개별분석#인근지역#유사지역#동일수급권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지역분석이란 대상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그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가치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2.개별분석이란 지역분석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하는 작업을 말한다.3.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구체적인 분석이다.4.부동성. 인접성은 지역분석의 필요성의 근거가 되며 개별성은 감정평가시 개별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5.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대표사진 삭제사..

부동산/부동산학개론 2025. 3. 17.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