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 #갱신여부 , #실거래가시스템서확인가능#30일서울부터시범운영 .. #종전임대료도공개 ​​이달 말부터

#임대차계약기간 · #갱신여부 , #실거래가시스템서확인가능

#30일서울부터시범운영 .. #종전임대료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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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서울의 전월세 신고 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관련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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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임대차 거래량 중 갱신계약은 20%…전세·아파트 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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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6월 이후 10월까지 총 50만9184건의 거래가 신고됐으며 확정일자와 합산하면 전체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98만5000여건이다. 전년 동기 89만4000여건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올해 해당기간 신고 거래량 중 신규계약은 40만8953건으로 80.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10만231건(19.7%)는 갱신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 계도기간인 만큼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 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의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전체 갱신계약 중 53.3%인 5만3439건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에서, 계약유형별로는 월세(30.2%)보다는 전세(61.6%)가, 주택유형별로는 비아파트(47.1%)보다 아파트(56.2%)가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사례를 포함해 갱신계약의 76.3%는 종전 임대료 대비 인상률이 5%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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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갱신계약정보 추가 공개…서울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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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차 관련 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수, 계약일, 임대료 등 7개 항목만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으로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월 단위까지 공개되며, 확정일자 정보도 지난 6월 이후 신고 건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갱신계약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신고 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관련 정보 공개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정보는 오류 검증 등의 시간을 거쳐 익월 말 공개된다. 지난 6월~10월 신고정보는 오는 30일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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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갱신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시점과 권리 사용시 유의사항, 임대차신고의무 등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