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리 에서 #마이너스통장 까지 현란한 #최은순 의 #부동산투기
대두리란?
부동산을 살때
#위험부담 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돈을 이용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일부러 빌려 땅을 사고
그 땅이 폭등하면 땅을 팔아서 빌린 사람에게 원금+이득의 10%를 주고
나머지 이득을 취하고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그 땅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후 돌려주는
#리스크가전혀없는부동산투기방식 (일명, 땅짚고 헤엄치기가 이 방법임)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가 초기에 충남당진에서 재력을 모으게 된 계기가 된 부동산투기방법.
이 방식의 맹점은 본인이 낯짝이 두꺼워야 하며 진실되게 잘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야 가능하며
수사기관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2013년 윤 후보 중앙지검 재직 시절 금감원 고발에도 불기소 전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상당마이너스통장 을 개설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16만평토지를차명으로취득한의혹 이 제기됐다.
자료=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는 11일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들을 토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앞서 #사문서위조 , #부동산실명법등위반혐의 로 #의정부지방법원 에서 #징역1년유죄를선고받았다 . 판결문에는 최씨와 지인들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원 상당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당신도시인근16만평토지 를 #차명 으로 취득한 정황이 담겼다.
법원은 윤석열 장모 최씨 판결문에서 사건관계인의 형사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최은순은 김모씨를 통하여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해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48억원은 16만평 토지 전체 매매대금 40억200만원의 120%나 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만으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출 규제가 강화대 억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고 4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5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통장 개설 사례인 셈이다.
특히 이같은 비정상적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 신안저축은행 대표 박모씨는 윤 후보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던 2013년 금감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나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최씨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은 것도 같은 해였다. 게다가 박씨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에서 2년간 함께 수학했던 동기이기도 하다.
또 윤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 관련자 70여명을 기소하며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통했던 이력을 감안하면 박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대가로 비정상적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TF 주장이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서민들은 5000만원 대출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윤석열 장모 최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발생하는 참혹한 결과를 이미 경험하였다. 최 씨 일가와 수사대상 문제기업의 비정상적 특혜거래에 윤석열 검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인지, 검사로서의 권력을 사유화 한 것인지 반드시 검증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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