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어 먹으려다 망친 한국산 특허

 

줏어 먹으려다 망친 한국산 특허

 

#이러려고한국기술샀구나 .. #특허괴물 , #한국기업무차별 공격

이승훈,정유정,오찬종 입력 2022. 02. 20

 

10년간 특허소송 전수조사 해보니

#기술사들여무차별공격하는특허괴물들 , 소송 12건

삼성전자 4억달러 합의금 내기도..결국 소비자 부담

 

◆ 소송 악용된 한국산 특허 ◆

국내 기업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이 외부에 매각한 특허가 국내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특허를 사들인 #특허관리전문회사 ( #NPE ·Non Practicing Entity)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통해 제품 판매금지를 압박하며 국내 기업에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매일경제가 미국 특허소송정보사이트인 'RPX인사이트'의 최근 10년간 특허 관련 소송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이나 연구기관·연구자 등이 보유했다가 NPE로 매각된 특허 중에 부메랑이 돼 한국 기업을 공격한 소송은 12건, 특허 건수는 7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특허만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흔히 '특허 괴물'로 부른다.

소송의 대상이 된 기술에는 최근 LG이노텍의 특허를 사들인 NPE가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무선충전 을 비롯해 LED, 휴대용 기기의 동영상 원격 재생, NFC( #근거리무선통신 ) 결제, LTE 통신 표준, #메모리핀펫기술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가 대부분이다. 국내 기업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장비 관련 기술이 대표적인 표적이 되는 것이다.

NPE는 국내 기술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들인 뒤 대표 ICT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인텔은 지난해 NPE인 VLSI에 특허 침해와 관련해 21억8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도 2년 전 미 법원으로부터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카이스트IP에 4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합의해 종결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7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만 438건의 #특허침해소송 을 당했다. 매주 한 차례씩 특허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격하는 곳의 상당수가 NPE다. 전문가들은 NPE의 무차별적 소송에 맞서기 위해 우선 국내에서 NPE에 매각하는 특허의 경우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단서로 달거나 이들 특허를 별도의 정부출연기관 등이 매입·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NPE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금지 조항을 역외적용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조원희 디라이트 법무법인 변호사는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정유정 기자]

우리 손으로 만든 반도체·휴대폰 기술…특허괴물의 무기 됐다

 

韓기업에 부메랑 된 국내 개발 특허

 

사업철수 기업서 특허 싹쓸이

2019년 90건이던 특허 공격

작년 1~3분기만 130건 달해

사업분야 넓은 삼성 주요표적

 

패소땐 판매금지 위험 노출

대다수 거액 합의금 주고 끝내

 

전체특허 9% 보유한 특허괴물

소송통해 특허이익 80% 독식

 

 

 

외국 특허괴물들이 한국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기술을 매입한 뒤 우리나라 기업을 공격하는 특허 역소송의 주체들은 특허전문기관(NPE)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NPE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20일 통계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NPE의 소송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NPE로부터 피소된 사건은 2019년 90건에서 2020년 11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만 해도 총 130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버블 시대가 저물어갈 때 처음 탄생했다.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들의 특허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살아남은 기업을 공격한다.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특허 관련 소송을 유일한 수익모델로 삼기 때문에 '페이턴트 트롤(특허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보통의 정상적인 특허 심판은 두 경쟁 회사가 서로 보유특허를 검토한 뒤 기술을 교환하는 크로스라이선스 협정으로 마무리된다. 상대 기업이 보다 더 핵심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한 후 합의한다.

하지만 NPE는 이러한 과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상 없이 곧바로 소송을 걸어 공격 대상 기업을 판매 금지로 압박한다. 피고 기업은 판매 중단이라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러시아 법원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스크윈SA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어 10월에는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부터 최신 모델인 갤럭시 Z플립과 갤럭시 폴더 등을 포함한 61개 모델의 러시아 판매를 금지했다. 양사는 현재까지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설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남는 건 상처뿐이다.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은 일단 시작되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겨도 소송비용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이처럼 막대한 이득을 거두면서 NPE는 진화하고 있다. 노하우를 쌓으면서 최근에는 거대 기업화하고 있다. 현재는 NPE 상위 10곳이 미국 법원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체 NPE 특허소송의 84%를 독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달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스크래모지테크놀로지'다. 이 업체는 소송 제기를 위해 1년 전 무선충전 사업에서 철수하는 LG이노텍으로부터 응용 특허 123건을 무더기로 매입했다. 스크래모지 측은 50억원 수준에 해당 특허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래모지 모회사는 앞서 삼성에 디스플레이 특허침해로 6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엔 피해를 주장하는 상품군의 매출 규모가 더 큰 만큼 보상 요구 금액도 60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LG이노텍 측은 "공개 입찰로 이뤄진 거래였다"면서 "매각 후 소송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LG이노텍이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외국 NPE가 국내 기업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자들이 외국 NPE처럼 국내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만든 NPE인 시너지IP는 지난 14일 삼성전자가 무선 오디오 제어 기술 등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무선 오디오 관련 기술 10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추가로 소송을 확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처음 특허소송을 당한 이후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업무상 비밀 도용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지만 추가 소송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삼성전자는 "제기된 특허 10건은 전혀 침해하지 않았고, 동 소송에는 영업비밀 도용이라는 불법행위가 포함된 만큼 특허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최근 텍사스 동부법원에 제출했다.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안 전 부사장은 여기에 더해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145억원 규모의 디지털TV 관련 특허 라이선스를 매입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의도로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ETRI 측은 "해당 기술 매각 공고 때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행사가 쉽지 않도록 전제를 걸어놨다"면서 "국내 기업들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특허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서는 NPE의 무차별적 공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NPE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보고서는 NPE가 보유한 특허는 전체의 9% 수준이나 이들이 특허소송으로 전체 특허 이익의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소 기업의 방어권인 특허권 무효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미국 발명가 복원 법이 최근 발의됐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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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 도둑질 해서 경쟁력 있는 물건 만들면 좋은 회사고..

중소 기업이 특허 외국에 팔면 매국노?

이런 개 같은 특허가 있어 ??

 

한국재벌기업은 한국특허를 무단사용해도 특허권자가 힘이없으니 안사고 그냥써고 항의해도 무시하고 별다른 법적조치도 안하니 특허개발한쪽에서는 돈받을수있는 외국 저런기업에 파는것..

자업자득이지

 

줄건 주면서 장사를 해야지. 맨날 세계적인 기업이라도 하면서 필요할때만 국가가 보호해줘야한다고? ..언론이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