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계약해제권
#계약다음날잔금보내곤 내집주장 .. #법원 #매도인계약해제권인정 변근아 입력 2021. 10. 19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DB [안양=뉴시스]변근아 기자 = #아파트매매계약을한다음날아침에 #협의없이일방적으로 #잔금일부를송금 하고 #소유권이전을요구한매수인의행위는부당하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송중호 판사는 A씨가 아파트 매도인 B씨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3억9000만원을 받고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 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김포한강신도시 주변 아파트를 구하던 중 B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금 4억4000만원에 매입..
부동산/경제교실
2021. 10. 19.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