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법률행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ㄴ.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ㄷ.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ㄹ.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ㄱ.ㄴ. 2.ㄱ.ㄷ. 3.ㄴ.ㄹ. 4.ㄱ.ㄷ.ㄹ. 5.ㄴ.ㄷ.ㄹ.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1.#급부 와 #반대급부 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

부동산 2024. 12. 1. 09:5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2.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경솔과 무경험의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3.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면 곧 주관적 요건인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다.5.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정답.5.제103조, 제104조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의성립당시를기준으로판단 한다.​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2024. 11. 29. 06:47

#불공정한법률행위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절박한 사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란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한다.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예시로 보고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실..

부동산 2024. 11. 21. 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