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2.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할 공시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3.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4.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5.기술적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른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등기된입목 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명인방법을갖춘수목 에는 소유권을 표시하여 소유권의 양도..
부동산
2024. 12. 2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