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개봉 2022.2.25. 넷플릭스 10부작 출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 제작 홍종찬 김민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을 주제로 한 법정장르의 한국드라마 소년심판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강력범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다소 흉악스럽게 느껴질 정도지만 이는 모두 실제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촉법소년이란 10세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범법소년 만10세미만 촉법소년 만10세이상~만14세미만 범죄소년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대한민국에서는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보호처분은 총 10호로 되어 있으며..

동영상 2022. 2. 28.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