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행위갑은 자기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1.매매계약은 유효하다.2.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무효이다.3.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4.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5.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3.갑에서 을에게 이전등기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로 실체와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간에 실제는 증여를 매..

부동산 2024. 12. 5.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