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법률행위의일반적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

 

#법률행위의일반적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권리능력: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자격

행위능력: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의사능력: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법률행위로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의해석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표시행위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공인중개사기초용어

#민법및민사특별법기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