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상행위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영리추구에 관한 행위이며 형식적 의미로는 #상법 과 상거래에 관한 각종의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비밀준수의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지켜야 할 기본윤리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의무는 업무를 그만둔 경우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사면

대통령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 을 없애버리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고받은 형벌의 일부나 전부를 없애버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사면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대통령은 #사면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을 명할 수 있다.

 

#사중개

공인중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률과 제도적 근거에 의하여 전문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사인들 간에 행하는 중개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기초용어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