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및복지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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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기권리자란 신청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의 취득 또는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등기기록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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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등기

등기상의 권리자는 바뀌지 않고 그 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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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등기의 기록형식상 불이익을 받게 될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불이익의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익을 받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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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완료통지

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이 신청인이나 등기명의인 등에게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필정보와 한 장으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필정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등기완료통지만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기초용어

#부동산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