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바다가된토지의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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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조합

민법상조합이란 조합 자체가 구성원인 조합원과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조합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조합에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사에 의하여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조합 자체의 재산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재산은 결국 조합원 모두의 재산이 되는데 이를 #합유 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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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사단재단또는재단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와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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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전세금의 증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증감, 임차권의 차임의 증감 등이 변경등기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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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등기사항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후발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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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번

72-5에서 '-'앞부분인 72를 본번이라고 하며, 72, 73처럼 '-'가 없는 지번을 본번이라 한다.

 

 

 

#공인중개사기초용어

#부동산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