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전남여수2층단독주택(전남여수시 연등7길 8-3)(대지49.5평, 1층방3거실1욕실1주방1창고2마당/ 2층방3거실1욕실1주방1창고1베란다옥상) 2억6천만원(월세수입1,200만원) 연락처0504-3173-7629

 

 

 

#축척

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현재 지적도에는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축척을 사용하고 임야도에는 1/3,000, 1/6,000의 축척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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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만수위

호수나 하천 등에 물이 완전히 차 있을 때의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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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만조위

바다에서 조수가 들어와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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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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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고유번호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고유번호는 19자리의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를 통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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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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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적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기 위하여 지적공부별로 작성하여 상부에 승인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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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등의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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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특정유증이란 특정 재산을 양도하는 유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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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지분을 양도하는 유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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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담보물권(저당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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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필지는 토지의 크기와 형태에 상관없이 성립하므로 면적이 10평방미터인 1필지가 있는가 하면 면적이 10만평방미터인 1필지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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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을 하는 것은 지적측량이나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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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질변경의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형질변경은 지목변경의 원인사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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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소송의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판결의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는데 이를 확정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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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기초용어

#부동산공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