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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를위반한법률행위의효과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으로서 서로 반환해야 한다.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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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반사적이익 ) 이렇듯 제103조와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서 #표리일체 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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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절대적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만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법리 가 적용된다.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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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의법률관계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된다.
갑과 을 사이의 제1행위는 매매에 한하지 않고 갑과 병 사이의 제2행위 역시 매매에 한하지 않는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받는 방법도 역시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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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가담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대판1997.7.25. 97다362) 그리고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특별한신분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가담의사실이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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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 불법원인급여규정( #제746조본문 )이 적용되어 갑은 병 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제1매수인 을이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할 때에는 갑의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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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 병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병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1983.4.26. 83다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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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제1매수인의 #소유권회복방법 으로 #채권자대위권 은 인정하여도 #채권자취소권 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으로써 제1매수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가 있은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판1996.9.20. 95다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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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정은 설사 병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1996.10.25. 96다29151)
이중매매의 적극가담론은 #점유취득시효에서소유자의처분 , #명의신탁에서수탁자의처분 , #양도담보권자의처분 , #주식의이중양도 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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