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2

 

 

 

#불공정한법률행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ㄱ.ㄴ. 2.ㄱ.ㄷ. 3.ㄴ.ㄹ. 4.ㄱ.ㄷ.ㄹ. 5.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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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급부 와 #반대급부 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이행기가아니라성립당시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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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소유 부동산을 대리인 을에게 매각해달라고 위임하였고 대리인 을은 매수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은 병에서 다시 정으로 매각된 상태이나 갑은 위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갑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을 입증하면 갑은 궁박상태가 추정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 궁박여부는 을이 기준이고 경솔.무경험 여부는 갑이 기준이다.

3.위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임을 모르고 매수한 정은 갑에게 선의로 유효임을 항변할 수 있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기는 을과 병의 매매의 효력발생시가 기준이다.

5.병이 궁박.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면 위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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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현저히 불균형을 입증하여도 갑은 궁박상태가 추정되지 않는다.

#궁박여부는본인갑이기준 이고, #경솔무경험여부는대리인이기준 이다.

#절대적무효 에 해당하므로 제3자 정은 갑에게 선의로 유효임을 항변할 수 없다.

판단하는 시기는 성립 당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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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ㄴ.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답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ㄱ. 2.ㄴ. 3.ㄱ.ㄷ. 4.ㄴ.ㄷ. 5.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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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경매는불공정한법률행위가적용되지않는다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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