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제도

 

#시행되고있는부동산법령

#시행되지않는부동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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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ㄱ.실거래가신고제

ㄴ.택지소유상한제

ㄷ.분양가상한제

ㄹ.토지초과이득세제

ㅁ.토지거래허가제

ㅂ.공한지세

ㅅ.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ㅇ.종합토지세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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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시행되고 있는 제도 : #실거래가신고제 , #분양가상한제 , #토지거래허가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시행되지 않는 제도 : #택지소유상한제 , #토지초과이득세제 , #공한지세 , #종합토지세 , #개발권양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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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2.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제,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3.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4.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5.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 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정답.4.

직접적개입 : 정부 등 공적 주체가 부동산의 수요자 및 공급자 역활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토지수용 등)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직접개입수단이 아니다.

'금'이라는 글짜가 붙으면 간접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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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스의 분기점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A시와 B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A시 인구는 64만명이다.

B시 인구는 16만명이다.

A시와 B시 사이의 직선거리는 30km이다.

1.5km

2.10km

3.15km

4.20km

5.25km

 

 

 

 

 

정답.4.

A/B

=A도시인구/B도시인구*(B도시까지거리/A도시까지거리)2=1/1

A/B

=64만명/16만명*(B도시까지거리/A도시까지거리)2=1/1

A/B

=4/1*(1/2)2=1/1

전체거리 30km중 A도시와 B도시간의 거리의 비율은 2:1

30km*2/3=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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