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수요의탄력성

#공급의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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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대인과 임차인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절반씩 부담한다.

2.재산세의 귀착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4.주택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누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5.수요가 완전탄력적일 경우 재산세상승분은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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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주체의 세금귀착분은 적어지고 비탄력적인 주체의 세금귀착분은 많아진다.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쪽으로 더 많은 세금이 귀착된다.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는 상승한다.

주택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역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경우,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무한대이므로 재산세상승분은 전부 임대인에게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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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취득세 감면은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3.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4.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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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가 아닌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보유세이다.

취득단계 : 취득세,등록면허세,인지세,상속세,증여세

보유단계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처분단계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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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취득세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ㄹ.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1.ㄱ. 2.ㄱ.ㄴ. 3.ㄴ.ㄹ. 4.ㄱ.ㄷ.ㄹ. 5.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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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단계에 모두 해당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