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임대료

 

#임대주택

#수요량

#공급량

#초과수요

#단기공급함수

#장기공급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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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도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단기공급함수는 Q=100, 장기공급함수는 Q=2P-100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함수는 Q=200-P로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다. 만일 정부가 임대주택의 호당 임대료를 월 90만원으로 통제할 경우, 임대주택의 부족량은 단기와 장기에 각각 얼마인가?(Q는 임대주택 수(단위 : 호),P는 임대주택 호당 월 임대료(단위 : 만원), 모든 임대주택은 동일한 양과 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함)

1.단기 10호, 장기 20호

2.단기 10호, 장기 30호

3.단기 20호, 장기 30호

4.단기 20호, 장기 40호

5.단기 30호, 장기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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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규제임대료 90만원을 P에 대입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계산

1.단기

공급량 Q=100

수요량 Q=200-90=110

초과수요 10호가 발생

 

2.장기

공급량 Q=(2*90)-100=80

수요량 Q=200-90=110

초과수요 30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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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우리나라는 주거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1.ㄱ.ㄴ.ㅁ. 2.ㄱ.ㄷ.ㅁ. 3.ㄱ.ㄹ.ㅁ. 4.ㄴ.ㄷ.ㄹ. 5.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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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 등에 의해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료보조정책 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므로 시장임대료가 하락한다. 시장임대료가 원래 수준으로 하락.

다른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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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영구임대주택

2.국민임대주택

3.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정답.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의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이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령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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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