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사별관증축 보다 #구도심정주여건개선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수십년간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묶어 놓고 #집수리도못하게하고
주변은 #좁은골목길 이라 #하수종말처리장 으로 연결되는 #오수관 을 설치해 주지 않아 #가정정화조분뇨 를 #수거처리 해야하고
#도시가스공급관로도설치가불가능 해 도시가스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구도심주거환경개선 에 시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10년이상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은 #사유재산권을침해하지못하도록모두소멸해지 되었다.
여수시는 #도로계획시설197개소 (면적 약290만m2)가 소멸되었다.
꼭 필요하다 판단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도로 )은 #실시계획수립인가고시로소멸을피했다 .
이러고도 여수시는 #예산부족을핑계로실시계획인가고시된도로편입부지보상을하지않고 #계속사유재산권을침해하고있다 .
여수시에서 #실시계획인가고시해놓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400여개소 (면적 약300만m2)나 되는데 #이도로들을모두개설하는데필요한사업비가9천억이나된다고한다 .
그런데도 여수시통합청사를 운운하는가?
여수시 인구가 33만(30년전)에서 28만(현재)으로 쪼그라 들었다.
삼여시군이 통합하기 이전보다 인구가 들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수시민보다 공무원 수 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 수가 많아서 사무실이 부족하다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할 것 아닌가?
닭장이 부족하면 닭을 내다 팔면 될일을
닭장을 최신식으로 바꾸어서 브라질에서 닭을 더 수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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