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등기의추정력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2.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고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3.부동산의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물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4.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된다.5.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원인 없이 불법하게 등기가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4. 12. 29.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