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기한의이익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2.채무자 갑이 저당권자 을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동일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3.기한이익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부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4.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5.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의 경우 특약사유가 발생하여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기한의 이익이 쌍방에게 있어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면 기한..

부동산 2024. 12. 24.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