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 ( #부존재 )은 구별된다. #취소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취소권행사 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일원적기준설 , #다원적기준설 이 있으나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사유로 할 것인지 취소사유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무효1.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절대적무효 란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무효 란 ..

부동산 2024. 11. 28. 07:01

#사회질서를위반한법률행위의효과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으로서 서로 반환해야 한다.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반사적이익 ) 이렇듯 제103조와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

부동산 2024. 11. 20. 07:44

문제1.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 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가.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나.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다. 선점,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라. 상속으로 지상권의 취득마. 매매, 교환에 의한 소유권 취득바. 건물주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 1. 가,나,라2. 나,라,마3. 다,라,마4. 라,마,바5. 다,마,바   정답 4상속으로 지상권취득 - 승계취득 중 포괄승계에 해당매매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중 특정승계건물에 저당권 설정 - 승계취득 중 설정적 승계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문제2. 다음 중 #권리변동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건물신축으로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2. 갑이 을소유의 토지를 저당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

부동산 2024. 11. 17. 06:45

민법의 의의#공법과사법의관계법률관계는 크게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선거를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법관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공법과사법의구별예전부터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해서는 #이익설 , #성질설 , #주체설 , #생활관계설 , #사적자치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사법이라는 견해(이익설) 법률관계의 성질이 상하관계이면 공법이고 대등관계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성질설) 법률관계의 주체가 국가기관 상호간이거나 국가기관과 개인이면 공법이고 개인간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주체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공법이고 인간으로..

부동산 2024. 11. 16.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