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법률행위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1.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2.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야하는 행위3.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4.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5.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5.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의사와 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표시하여 무효인 것이지만 법률행위의 내용에 반사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3. 28.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