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지위협정 ’은 비용, #미군이부담해야 #미군에방위비줄것이아니라주둔지임대료받아내야한다 . 은영지 | 승인 2021.03.12 글: 은영지(사대반대투쟁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몇 배 미군에 퍼줘 #미군유지직접비용외에부가비용더하면6조원가까이돼 기존의 물가상승률 아닌, #국방비증가액으로해더퍼줄듯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유지비용은 미군 부담으로 명시 ▲ 경북 성주 소성리에는 사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게)배치 이후 이를 철거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소성리에 걸려있는 사드반대 펼침막.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13%나 올려주고 5년 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곧 타결시킬 거라는 소식이 들려 ..

역사는삶의보고다 2021. 3. 1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