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계약갱신청구권거절사유9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2기의차임액에해당하는금액에이르도록차임을연체한사실이있는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임차한경우 3. #서로합의하여임대인이임차인에게상당한보상을제공한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나 #중대한과실로파손한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하여 목적 ..

부동산/경제교실 2021. 4. 17.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