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미성년자A는 친권자인 B의 동의없이 시가 5천만원 상당의 골동품을 C에게 헐값인 1천만원에 매각하였고 C는 이 골동품을 D에게 양도하였다. 이 법률관계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A는 B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일로부터 10년내에 C에게 취소할 수 있다.ㄴ.미성년자 A는 취소원인 소멸 전에 B의 동의없이 위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ㄷ.B가 C에게 속히 매매대금을 달라고 이행청구한 경우, 이는 법정추인으로 더 이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ㄹ.A가 취소한 경우 1천만원 중 900만원을 유흥비로 소비하고 100만원만 남았다면, A가 악의인 경우 C에게 1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ㅁ.C가 이 골동품을 D에게 양동한 경우 이는 법정추인이다.1.ㄱ.ㅁ. 2.ㄴ.ㄹ.ㅁ. 3.ㄴ.ㄹ. 4.ㄱ.ㄷ. 5.ㄴ.ㄷ..

부동산 2024. 12. 21. 07:59

#무효 :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 ( #부존재 )은 구별된다. #취소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취소권행사 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일원적기준설 , #다원적기준설 이 있으나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사유로 할 것인지 취소사유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무효1.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절대적무효 란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무효 란 ..

부동산 2024. 11. 28.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