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2.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3.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5.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3.당사자가 #통정 하여 #증여 를 #매매로가장한경우 , 소위 #은닉행위 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부동산 2024. 12. 3. 07:44

#통정허위표시제108조(통정허위표시)1항.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2항.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표시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창출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를 통정허위표시라 한다.통정이란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구별개념1.은닉행위 ; #은닉행위 란 #가장..

부동산 2024. 11. 24.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