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무효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갑은 을의 허가신청절차에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ㄴ.을은 갑의 토지인도의무위반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ㄷ.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ㄹ.을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ㅁ.갑은 토지거래의 허가를 얻은 후에도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ㄱ.ㄴ. 2.ㄱ.ㄹ.ㅁ. 3.ㄷ.ㄹ.ㅁ. 4.ㄴ.ㄷ.ㅁ. 5.ㄹ.ㅁ.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5.#협력의무..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4. 12. 18.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