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부터 분양받고 임대주면 감옥행
전세시장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과 신규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전세가격차이가2배이상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물량이 사라질 전망이다. / 자료=연합뉴스 #2월19일부터분양받고임대주면감옥 #2월19일부터전월세금지법시행 #위반시1년이하징역혹은1000만원이하벌금 #서울수도권분양가상한제시행지역 #예외사유시LH에매도해야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집을 매도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 정부는 ‘ #로또청약 ’을 막기 위해 #의무거주 를 강화한 것이지..
부동산/경제교실
2021. 2. 1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