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사본하나면전재산털어가는데 ..은행은?

#신분증사본하나면전재산털어가는데 ..은행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 #금융사엉터리핀테크비대면실명확인금융사고피해자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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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스마트폰을활용한비대면실명확인과정에서신분증진위여부를제대로확인하지않는까닭에명의를도용당해대출채무가생겼다는피해자들의호소 가 늘고 있다.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때, 금융회사 등이 신분증 촬영본으로 ‘사본인증’만 간편하게 하는 방식 때문에 이를 악용한 #비대면대출사기 나 #예금전액무단인출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인증 절차는 신분증 원본이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본만 있어도 통과할 수 있는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유출된 신분증 사본이 대출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금을 잃거나 대출 사기를 당해 채무 상환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7월 사기 피의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총 4개 금융사에서 2억500만원을 본인도 모르는 새 대출이 됐다고 했다. 피의자는 A씨 어머니의 #개인정보 로 #알뜰폰을개통 한 뒤, #휴대전화인증 을 통해 #포털사이트계정비밀번호를재발급 받았다. 이후 A씨 어머니 #클라우드 에 저장된 여권 사진 및 분실신고된 신분증 촬영 사진을 도용한 뒤 #비대면대출 을 받았다. A씨는 “신분증 원본 진위 확인을 했다면 절대 유효한 대출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터지면 금융사는 왜 관리를 못 했냐고 피해자에게 말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취업할 때 신분증 사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사진이 유출돼 돌고 돌아 비대면 금융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 역시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자녀의 #휴대전화단말기보조금 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1억이 넘는 #대출사기 를 당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B씨의 #신분증사본사진 을 이용해 ‘ #대포폰 ’(차명 휴대전화)을 개통한 뒤 여러 건의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이다.

경실련은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신분증 원본대조가 가능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뱅킹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며 “현재 신분증 진위확인 관련 인증 기술이 있지만, 시중은행 등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관련 정보통신 설비투자 비용, 인건비 등이 아까워서 해당 기술을 알면서도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변호사는 “ #신분증사본확인은금융실명법위반 ”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원스톱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민·형사 사건 대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변호사도 알고 있는 제도를 왜? 은행은 악용할까요?

그건 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너무 약한 이유가 한가지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 기사는 20년전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ㅎㅎ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군요?

IT강국이면 뭘 하나요?

사기꾼이 그 IT기술을 아주 편안하게 써먹는데 말이죠

사기에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99.9%)이 편리함을 추구하시는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