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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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정착물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으나 본래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서 거래상으로도 토지와는 별개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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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내용과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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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특정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의 일종으로서 통상은 형벌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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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취소처분 전의 사전구제절차의 의미로서 처분상대방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 전에 청문기일을 정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청문의 개별적인 절차를 구 국토교통부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년부터 #행정절차법 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현행의 #공인중개사법 에서는 청문사유와 청문실시의무규정만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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