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문제1.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 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

나.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다. 선점,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

라. 상속으로 지상권의 취득

마. 매매, 교환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바. 건물주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

 

1. 가,나,라

2. 나,라,마

3. 다,라,마

4. 라,마,바

5. 다,마,바

 

 

 

정답 4

상속으로 지상권취득 - 승계취득 중 포괄승계에 해당

매매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중 특정승계

건물에 저당권 설정 - 승계취득 중 설정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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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다음 중 #권리변동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신축으로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갑이 을소유의 토지를 저당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건물인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된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상 변경이다.

4.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고, 상대적 소멸이다.

5.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 3

본래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질되는 것이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작용의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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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다음 중 #준법률행위 를 모두 고르면?

ㄱ. 최고 ㄴ.대리권 수여의 통지 ㄷ.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 사실의 통지

ㄹ. 수권행위의 철회 ㅁ. 무주물의 선점 ㅂ. 소유권의 포기

 

1.ㄱ, ㄴ

2. ㄱ,ㄴ,ㄷ,ㅁ

3. ㄱ, ㄴ,ㅁ,ㅂ

4. ㄴ,ㄷ,ㅁ,ㅂ

5. ㄹ,ㅂ

 

 

 

 

정답 2

준법행위에는 표현행위(최고, 대리권수여사실의 통지, 승낙연착의 통지)와 사실행위(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가공)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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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1. 저당권의 설정 - 이전적 승계

2. 최고 -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3. 대리권 수여의 통지 - 준법률행위(관념의 통지)

4. 취득시효로 소유권의 취득, 동산의 선의취득 - 원시취득

5.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형성권

 

 

 

 

정답 1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이고 매매,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이전적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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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5. 법률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개의 법률사실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2.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3.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5.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정답 5

#민법제552조 에서는 해제권자의 상대편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의 행사 여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해제권자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 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해제권이 소멸하는 이유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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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 다음 권리 중 형성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ㄴ. 임차인의 차임증감청구권

ㄷ.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ㄹ.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ㅁ. 환매권

 

1. ㄱ,ㄷ,ㄹ

2. ㄴ,ㅁ

3. ㄷ,ㅁ

4. ㄱ,ㄷ,ㅁ

5. ㄱ,ㄴ,ㄷ

 

 

 

 

 

정답 4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청구권이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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